이혼전문변호사 추천 1위 | 재판이혼·협의이혼 승소사례 풍부한 로펌

법적으로는 본인 소송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2024년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본인 소송의 승소율은 23.7%에 불과한 반면, 변호사 선임 시 승소율은 74.2%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사건에서 본인 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평균 인용 금액이 변호사 선임 대비 58% 낮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법의 복잡한 조항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증거 수집, 서면 작성, 법정 변론 등 전문 지식이 필수입니다. U씨는 본인 소송으로 6개월간 진행했지만 재산분할 30%만 인용받았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 52%로 상향되어 2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별거는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할 때는 별거 기간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의 장점은 감정적 충돌 방지와 증거 보존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 서류를 숨기거나 파기할 위험이 있고, 일상적 다툼이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V씨는 별거 없이 소송을 진행했는데, 남편이 재산 관련 서류를 불태워 증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W씨는 별거 후 남편 집에 남아있던 회계 장부를 확보하여 숨긴 재산 8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양육권 분쟁이 있다면 별거 시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를 두고 먼저 집을 나가면 '자녀 양육 의지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집을 나가도록 요구하거나, 자녀와 함께 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개별 상황에 맞는 별거 전략을 제시합니다.

재산분할은 50대50이 원칙이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2024년 서울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실제 재산분할 비율은 평균 43.8%이며, 30%~6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50대50은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으로 동등하게 기여한 경우에 주로 인정됩니다.

기여도 산정 시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산 형성 과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기여도를 따지며, 한쪽이 고소득자이고 다른 쪽이 전업주부라면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가사노동을 소득의 40~50%로 평가합니다. 둘째, 혼인 기간입니다. 5년 미만 단기 혼인은 30~40%, 20년 이상 장기 혼인은 50% 이상 인정률이 높습니다.

셋째, 혼인 전 재산입니다. X씨는 결혼 전 보유한 아파트 5억 원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넷째, 재산 증식 기여도입니다. Y씨는 남편의 사업 초기 자본금 2억 원을 친정에서 지원하고, 회계 업무를 무보수로 10년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65% 분할 비율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숨긴 재산을 추적합니다. 첫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면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배우자 명의 계좌 잔액과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Z씨는 이 방법으로 남편이 숨긴 예금 12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둘째, 국세청 과세 자료 열람입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으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산세 납부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된 재산과 현재 재산을 대조하여 은닉 여부를 파악합니다. 셋째, 부동산 등기부 전산 조회입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배우자 명의의 전국 모든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명의 신탁 추적입니다. 부모, 형제,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최근 5년간의 증여세 신고 내역과 자금 출처를 조사합니다. AA씨는 시아버지 명의 건물 3채가 실제로는 남편 돈으로 구입한 것임을 증명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섯째, 법인 자산 조사입니다. 회사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주명부를 확보하여 법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찾습니다.

양육권은 성별이 아닌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모성 우선 원칙이 강했지만, 최근 판례는 아버지의 양육 능력과 의지를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2024년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비율이 18.7%로, 5년 전(11.2%)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양육권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의 의사입니다. 만 13세 이상은 자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10세 이상도 참고합니다. 둘째,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입니다. 실제로 자녀를 돌본 시간, 학교 행사 참여도, 병원 동행 횟수 등을 평가합니다. BB씨는 맞벌이 상황에서도 매일 자녀를 등하교시키고 학원 관리를 전담한 기록을 제출하여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셋째, 양육 환경입니다. 주거 안정성, 경제력, 조부모 지원 가능성, 학군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넷째,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입니다. CC씨는 직장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자녀 양육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며,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양육 적합 소견서를 제출하여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받았습니다. 다섯째, 부모의 도덕성입니다. 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등이 있으면 양육권에 치명적입니다.

위자료는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2024년 법원 통계에 따르면 위자료 평균 인용액은 3,200만 원이며, 1천만 원~1억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금액은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수, 경제적 능력, 정신적 고통 정도를 종합 고려합니다.

불륜을 증명하는 증거는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메시지 대화 내용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서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명시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제 밤 좋았어", "또 만나자" 등의 표현과 함께 호텔 예약 확인서 등이 있으면 강력합니다.

둘째, 사진·영상 증거입니다. 호텔 출입 장면, 포옹·키스 장면, 침대에 함께 있는 모습 등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식사하는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DD씨는 탐정을 고용하여 남편이 외도 상대와 3개월간 매주 모텔을 방문하는 영상을 확보하여 위자료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호텔·모텔 결제, 커플 여행 항공권, 고가 선물 구매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넷째, 증인 진술입니다. 목격자, 친구, 탐정의 진술이 보강 증거로 작용합니다. 다섯째, 자백입니다. 녹음이나 문자로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한 경우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불법 증거는 채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단 침입, 폭력으로 얻은 증거는 무효이므로, 반드시 합법적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에 따라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에 '혼인비용 분담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판결과 별도로 진행되며, 신청 후 1~2개월 내에 결정됩니다. 2024년 평균 인정 금액은 월 180~350만 원입니다.

혼인비용에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교통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EE씨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었고, 남편이 생활비를 중단하자 법원에 월 400만 원을 청구하여 월 32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급한 경우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처분은 임시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로, 신청 후 2주 내에 결정됩니다. FF씨는 남편이 통장을 동결하고 집에서 쫓아내자 즉시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주일 만에 월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 중에는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와 변호사 윤리강령에 따라 모든 소통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 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즉시 거부하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직접 대화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소송 중 배우자와의 대화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G씨는 남편과 전화 통화 중 감정적으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이를 녹음하여 법정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양육 부적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대화가 필요하다면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문자나 이메일로만 소통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둘째,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객관적 사실만 전달합니다. 셋째, 중요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 후 보냅니다. 넷째, 배우자의 협박이나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HH씨는 남편이 "소송 취하하면 위자료 5천만 원 주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자 변호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본인의 성은 자동으로 친정 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결혼으로 취득한 성은 이혼 후에도 유지됩니다. 만약 친정 성으로 복귀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1~2개월 내에 허가되며, 허가 요건은 비교적 관대합니다.

자녀의 성 변경은 더 까다롭습니다. 자녀는 출생 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 후에도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을 어머니 쪽으로 변경하려면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의 성·본 변경 허가' 를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요건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다음을 고려합니다. 첫째, 자녀의 연령과 의사입니다. 만 13세 이상은 자녀 본인 동의가 필수이며, 자녀가 원하면 거의 허가됩니다. 둘째, 양육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어머니가 양육하는데 자녀만 아버지 성을 유지하면 학교 생활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II씨는 두 자녀(8세, 11세)를 양육하며 성 변경을 신청했고, 자녀들이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았습니다.

셋째, 부모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교류가 전혀 없거나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사회적 불이익입니다. 아버지 성이 희귀하거나 부정적 의미가 있어 자녀가 차별받을 우려가 있으면 허가됩니다. 성 변경은 주민등록, 학교 생활기록부, 모든 공식 서류가 변경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대학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이면 최대 만 25세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부모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2024년 평균 양육비는 1인당 월 70~120만 원이며, 서울 기준으로는 월 100~150만 원입니다. 양육비에는 의식주 기본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여가비 등이 포함됩니다. JJ씨는 두 자녀(초등 4년, 중학 2년)에 대해 월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첫째, 이행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행을 명령합니다. 둘째, 감치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2회 이상 불이행하면 법원이 30일간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 127명에게 감치를 집행했습니다.

셋째, 재산 강제집행입니다. 급여 압류(월급의 1/2까지 가능),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으로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재산 조회, 대지급 제도(국가가 먼저 지급 후 회수) 등을 제공합니다. KK씨는 전 남편이 3년간 양육비 3,600만 원을 미지급하자 이행관리원을 통해 급여를 압류하여 전액 회수했습니다.